작성일 : 12-08-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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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book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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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충격에 휩싸였다. 애플과의 미국 특허 소송 전에서 완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스마트폰 판매의 본거지다. 최악에는 ‘갤럭시S3’ 같은 최신 스마트폰을 미국 시장에서 팔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 건의 애플과의 소송 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카피캣’이란 오명을 쓰게 돼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평결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주장한 특허 7건 가운데 6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애플에 10억 5185만달러(약 1조 2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배상을 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아니다. 배심원 평결을 전달받은 루시 고 판사는 이르면 한 달 내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배심원 평결이 뒤집히기는커녕 배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로버트 바 UC버클리 법기술센터 이사는 “이번 피해액은 이례적일 정도이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배상액 중 하나”라면서도 “앞으로 판사는 특허침해의 의도성을 참작해 이를 더 늘릴지를 판단할 것이며 최대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 배심원단에 즉각 이의 신청할 듯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즉각 반발했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평결불복법률심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즉각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평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면서 “ 제품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등 소비자와 시장에 불이익을 끼쳐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애플이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갤럭시S3도 못파나
최대 관심사는 갤럭시S3 같은 주요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은 당장 다음 달 20일(현지시각)부터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애플은 오는 27일까지 판매금지 기종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지 못할 수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미국 시장에서 6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다. 전체 판매량(5020만대)의 12% 수준이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배심원단 평결보다 판매금지에 대한 판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비단 두 회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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