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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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book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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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ICT 진흥과 규제 정책을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ICT업계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당초 새 정부가 통신·방송·디지털 콘텐츠·인터넷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ICT 독임부처를 별도 신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까닭이다.
인수위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ICT 관련 기능을 통합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전담 차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그림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위상에는 변함이 없고 규제 기능은 남기되 진흥 부분만 ICT 전담 차관에 이관된다.
업계에선 곧바로 아쉬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KISDI)은 “ICT업계 염원을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변화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ICT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합의제 기구보다 독임제 기구가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ICT 산업 시장의 처절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발생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이 편입되면 과학기술이 ICT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과학기술은 마라톤에, ICT는 축구경기에 비유하며 “마라톤 선수와 몸싸움에 능한 축구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지 뻔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ICT 대연합 출범식 현장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압박 등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통신업계 한 고위 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를 조율 중인만큼 지켜보겠다”면서도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ICT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 역시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산업 육성에 무게 두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업계는 일단 숨죽이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방송 관련 차기 정부 정책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존속하면 크게 나아질 것 없다는 토로가 벌써부터 나온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 인·허가권은 진흥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방통위에선 규제만 담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며 “사업자 혼선만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기존 방통위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무총장제 신설 정도로 해결될 문제를 조직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방송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지금은 당장의 이슈에 몰입하기 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성을 양립적 가치로 확립하는 정책 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업계도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한 모바일 기반 동영상서비스 업체 대표는 “ICT 독임부처가 탄생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의 현안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도 “망중립성 관련 법 제정 논의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망중립성은 사업자 간 분쟁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위 포털 사업자 NHN은 전담부처 설립은 비록 무산됐으나 ICT 통합 정책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개별적인 영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 보다는 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모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ICT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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