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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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book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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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8월 내 발표하기로 했던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이 다시 달을 넘기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국이 국정조사 등 사회적 이슈가 많고, 다음달은 추석 연휴가 있는 것을 감안해 SW 혁신 기본계획이 10월 이후 또는 연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29일 미래부가 당초 8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SW 혁신 기본계획이 다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SW교육 강화, SW융합 클러스터 조성, SW정책연구소 설립, SW 제값주기, SW관련국 설립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SW 혁신 기본 계획은 지난 6월 `SW 혁신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로 발표로 연기됐으며 8월 내 발표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기로 인해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측은 SW 혁신 기본계획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을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이며, 발표 시점을 다시 조정한다는 입장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발표가 계속해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의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SW 전략 발표가 연기되면서, 정권 초기 주창했던 `창조경제' 핵심으로서 SW를 부각시켰던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지고 있다. SW업계에서는 정권 초기 발표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연기로 인해 정권 초기 효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에 국내 SW업계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SW정책들처럼 실효성을 만들어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SW정책 관련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의지마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SW 관련 정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SW업계 대표는 "SW 지원 정책 발표가 연달아 연기되면서, 정부가 SW 부문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SW업계가 오랫동안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린 만큼 만족스러운 정책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즈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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